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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동하기 쉬운 회의 용어 정리(1)
글쓴이 최형규 E-mail 7179chk@hanmail.net 번호 72
날짜 2024-04-30 조회수 67 추천수 0

회의는 그 자체가 학습효과가 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
행해야 한다. 다만 어떤 회의도 조직을 살리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융통
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있은 뒤에 융통성이 있어야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융통성은 무질서와 진배 없다. 따라서 회의운영법과 용어를 잘 알고 진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

혼동하기 쉬운 회의 용어 정리(1)

일사부재의 원칙 : 한 회기 중에 부결된 법안은 당 회기(會期)에는 다시 의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한 가지 법안을 두고 통과될 때까지 상정하거나, 유사 법안
을 계속 상정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일사부재리의 원칙 : <헌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내
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적인 처벌 또는 판단(심판,
행정처분 포함)에 관한 것이고, 일사부재의는 회의 진행에 관한 것이다.

한편 같은 회무기간 중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자 할때에는 부결이든 가결
이든 앞의 결정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가 인정할때 제출할 수 있으며
앞의 결정에서 다수에 동의했던 사람중에서만 안을 제출할수 있다. 이를 번안동의
라고 한다. 재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잔성을 얻어야 한다.이와 같이 번안동의조
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한번 내려진 결정이 자주
번복되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구하는 것이다.

반면 회기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직의 총회에서 지난 안건에 대해
다시 다루고자 할 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심의 및 재결의할 수 있다. 단. 해당
조직이 속한 헌법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③ 회기에 대한 구분 ; 1)회기(會期)는 한자어로 국회나 지방 의회가 회의를 개회
하여 폐회하기까지 회의 안건을 다루는 회무 기간을 말합니다. 2)회기(回期)는 돌
아올 시기를 의미하며, 어느 시점,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을 의미합니
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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